Home Equipping Leaders Korean 현대사회의 고질병과 그 치유 (3)

현대사회의 고질병과 그 치유 (3)

By Jeong So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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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 세계, 약소국을 향한 제국주의적, 신식민주의적 폭력에 저항하며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빈부의 문제를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 규모와 범위가 넓건 작건 현실적으로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라는 우리의 운명체, 그곳에 거주하는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이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마차를 세워야만 하는 것이 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며 책임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수용하고 추진한 결과로 당면한 문제점들은 결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니다. 99% 대 1%의 비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서구 선진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탄생하고 선진국에 의해 추진되었기에 소수의 선진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다수의 나라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발생시킨 빈곤의 모습은 유색인의 얼굴, 상대적으로 경제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구체적인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여성의 얼굴이다. 한국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경제 위기도 부분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자본, 상품 시장을 개방한 결과 한 나라의 경제가 초토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난한 제삼 세계 국가가 IMF 혹은 WB로부터 구제금융의 부채를 질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장에 종속되는 노예, 신식민지로 전락한다. 다국적 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가난한 나라의 자원을 통째로 고갈시키고 자연환경을 황폐화하는가 하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값싼 노동력을 얻으려 인권을 짓밟고 착취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수단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시장판으로,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는 강대국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고착시키기 위해 또다시 정부가 개입하여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약소국에는 여전히 관세의 장벽을 붕괴시킨 채 다국적 기업의 시장터, 도박터로 만들면서 자국의 경제를 위해 불공정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마차를 제삼 세계, 약소국의 삶을 피폐화시키도록 돌진하게 하는 한편 신자유주의를 만들어 실시한 주체국 만은 열외로 만들고자 하는 만행이다. 제삼 세계, 약소국을 향한 제국주의적, 신식민주의적 폭력에 저항하며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빈부의 문제를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 규모와 범위가 넓건 작건 현실적으로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라는 우리의 운명체, 그곳에 거주하는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이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마차를 세워야만 하는 것이 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며 책임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단결하여 정의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 맞선 대표적 저항 운동이 지역화 운동이다. 강대국의 외압과 부당한 관여로 인해 약소국가의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필수적이면서도 다양한 일들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시민들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등을 통해 지역화하는 일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본과 기술로 원가는 절감할 수 있지만, 장거리 수송과 장시간의 저장을 위한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로 뒤범벅되고 유전자가 조작된 먹거리에 맞서 자연 친화적인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개발 육성하고, 지역 특성화를 이루는데 지역단체와 민간공동체가 연합하는 일이 중요하다. 강대국의 압력으로 인해 정부가 주도할 수 없는 일들, 혹은 자국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한 정책들에 대해 국민과 지역 공동체가 저항단체가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동안 자국민을 위한 일을 정부가 주도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혹은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오히려 저해할 때 국민이 주체가 되어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2017년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평화로운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 증명해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측근과 단합해 비리를 일삼은 권력에 대한 심판을 대한민국 시민이 폭력이 아닌 비폭력 촛불을 통해 혁명을 이루어 냄으로 세계 시민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권으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부당한 압력에 굴종하지 않는 일꾼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이 단결하여 정의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김정숙 교수 Ph.D.
감리교신학대학교

LID Leadership Journ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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