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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고질병과 그 치유 (2)

By Jeong So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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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등 N 가지의 것들을 포기한 세대, ‘88만 원 세대’ 88만 원 정도 받는 비정규직 세대, ‘민달팽이 세대’ 살 곳을 찾기 힘든 현실을 비유하여 집 없는 젊은 세대, ‘호모인턴스’ 인턴만 전전하는 사람 등 대한민국의 현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간다. 이러한 신조어들은 주거,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고,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하고, 아무리 자격 조건을 쌓고 실력을 키워도 정규직이 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인턴 생활을 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불안과 절망과 분노가 표출한 실존적 상황에 대한 표현들이다. 더는 노력이나 실력,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계층 상승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새롭게 형성되고 고착된 대한민국의 신분 사회의 불평등한 절망적 현실은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신조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극심한 빈부 양극화를 폭로한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 곧 ‘헬조선’을 넘어 이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 지옥을 합성한 ‘지옥불 반도’로 표현된다. 반면, ‘황태’와 ‘명태,’ ‘사오정’과 ‘오륙도’ 같은 신조어는 90년대 대한민국 중년 세대, 곧 현 젊은이들의 부모 세대가 IMF 위기 시, 구조 조정으로 하루아침에 ‘황당하게 퇴직’ 당하거나 ‘원치 않는 명예퇴직’을 하거나 ‘45세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하고 직장에서 밀려나야만 했던 뼈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표현들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좌초한 IMF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 되는 빈곤의 양극화는 뼈아픈 현실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과 이혼율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한편으로는 강압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수용하고 추진시킨 결과로 그 피해는 세대를 이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으로 개방화 압력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참여한 시점으로부터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 자본시장까지 개방됨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위한 무모한 해외 단기 차관과 더불어 정부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실패 등으로 인해 외환 위기를 맞게 되고 급기야 1997년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IMF의 경제 개혁 요구와 IMF의 내적 규제 하에 본격적인 구조 조정의 실행으로, 국민 복지 기금의 삭감, 노동 시장의 유연화, 최저 임금 법규의 철폐, 빈곤층을 위한 보조금 삭제, 관세 인하 및 철폐 등의 실행으로 대량 해고로 인한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금융권의 부도 사태, 기업의 도산이 줄줄이 이루어졌으며 튼실했던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등 한국 사회는 극한 위기를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IMF의 위기는 그 세대에 종결된 것이 아니다. 아버지 세대의 고난이 현재 그들의 자식들에게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FTA 을 통해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전 세계의 시장화를 꾀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조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약소국가 혹은 개발 도상국이라면 더욱 그렇다. 초기 선진 7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G7으로 시작하여 이후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러시아가 합류하여 G8이 되고, 급기야 대한민국도 신흥 시장 국가 13개국의 일원으로 G20의 세계경제협의기구에 합류하였다. 신흥 시장 국가란 상품의 구매력을 가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도 상품 구매력을 가진 신흥 시장 국가 12개 국가 중 하나로 G20의 회원국이다. G20의 회원국인 한국이 세계화로 인한 피해만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이나 엘지 등 다국적 기업과 반도체 산업 등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도 국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곤고하다. 특별히 취업과 결혼 등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행복을 빈곤으로 인해 포기해야만 하는 젊은 세대들의 절망은 자살로 이어지고, 생활고로 인한 가족 단위의 동반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화려한 시장, 넘쳐나는 온갖 물품의 풍요 속에서 빈곤으로 목숨을 포기하는 잔인한 현실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슬픈 일상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맞설 전략적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국내 시장 개방은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한 온갖 물품의 시장터가 되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담당하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자국의 일차 산업에 대한 우선적 보호 정책 없이 수입 농수산물을 개방함으로 대한민국은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이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가 건전할 수 없듯이 대외 수출입 의존도는 너무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자원 부족과 수요에 있어 국내 시장이 좁다는 한계로 인해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펴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주지함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국외적 변동 요인에 따라 국내 상황이 요동치게 된다. 2017년 4월 5일 영남일보에서 보도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국민총소득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0.8% (수출 43.8%, 수입 36.9%)”이다. 국가 경제가 내수에 안정을 기하지 않고 철저히 수출입에 기대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갑작스럽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정책을 되돌릴 때 가장 타격을 입을 국가는 대한민국처럼 경제를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자급자족이 안 된 식량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식량 무기가 될 것이며 내수가 안정되지 않은 국가 경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기업이나 서민의 삶 모두가 도산될 위험을 안고 있다.

현대사회의 고질병과 그 치유 (3)

김정숙 교수 Ph.D.
감리교신학대학교

LID Leadership Journ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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