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고질병과 그 치유 (1)

21세기 세계화 globalization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빈부의 현실이다. 이제 99% 대 1%라는 극한 수치로 상징되는 빈부의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몇몇 가난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위기 현상이다. 유사 이래 인류가 가난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워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함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가 직면하는 가난의 특징은 ‘극단적 풍요 속의 극단적 빈곤’을 의미하는 ‘소수가 누리는 절대적 부와 다수가 처한 절대적 빈곤’으로 양극화된 빈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빈부의 불균형 현상은 ‘자유시장 원리’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그 간극의 차이가 더욱 극대화된 것으로 빈곤의 실존적 모습은 인종 차별적이며 성차별적이고 연령 차별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시장화를 기획하며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삐 풀린 생산과 소비 위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세계화는 빈부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을 담보로 한 자원고갈,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파괴 등 문자 그대로 전 지구적 차원의 재앙, 전 인류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

지구촌 구석구석을 휩쓸며 전 세계인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그 명칭과 적용 범위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이지만, 실질적 내용에서는 제일 세계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는 강대국의 민족주의적이며 수구적인 경제 정책이다. 다시 말해 각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를 시장화하고 인간과 금융 자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형태인 신자유주의 체제는 철저히 강대국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탄생한 정책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1970년대 말 80년대 초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 와 영국 대처 총리의 대처리즘 Thatcherism 과 더불어 당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제와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새롭게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잘 알려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복지 정책 등 정부 주도형 경제 정책에서 실패한 서구 선진국이 침체한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영화와 기업 주도의 자유 시장 정책 등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이 같은 선진국의 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위해 제삼 세계 국가 등 약소국가들은 강대국의 실질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와 정책적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약소국에 대한 압력과 제제를 통해 시장 개방, 구조 조정 등을 요구함으로 가난한 국가들은 선진 강대국의 자원과 노동의 공급지가 되며 더욱이 선진국의 생산물들이 제재 없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소비되는 시장터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선진강대국들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WB, 국제통화기금 IMF 등과 같은 국제 경제 기구들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세계에 확대해왔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제협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오던 국제연합 UN 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고 약화하는 데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끼쳐온 국제 경제 기구들은 본래 설립 의도와는 달리 선진국의 경제 이익 창출을 위해 약소국의 내정에 관여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와 비난을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선진국이나 세계 경제 기구와는 무관한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적을 두고 있는 강대국들 그리고 그 강대국들이 주축이 되어 작동하는 국제 경제 기구들이 혼연일체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끄는 중심 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 ‘자유화’의 이름으로 선진 강대국들은 약소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 및 보호 정책을 펴는 일에 관여하고 저지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간, 계층 간의 빈부 격차를 극대화하고 고착시키고 있다.

더욱이 약소국에 행하는 강대국의 횡포는 근래에 들어와 더 커지고 있다. 80년대 초 강대국들이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시장판으로 재편하여 구조화시킨 이래로 또다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민족주의적이며 수구적인 목적으로 보호 무역 정치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는 정황이 트럼프 정권으로 인해 확인되고 있다. 또다시 강대국이 수구적 입장에서 보호 무역 정책으로 돌아설 때 그동안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며 강대국의 압박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약소국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 상황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명확하지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약소국, 제삼 세계의 피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현상은 제일 세계 혹은 선진국 내에서도 풍요 속 빈곤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빈곤의 모습은 유색 여성 노인의 얼굴로 특징지어진다.

현대사회의 고질병과 그 치유 (2)

김정숙 교수 Ph.D.
감리교신학대학교

LID Leadership Journal 2018